홍남기 부총리, "탄소중립, 생존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
기사입력 2020.12.07
정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
  •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 브리핑/사진제공=기획재정부
    ▲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 브리핑/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우리 경제 및 사회의 생존을 위해 2050 탄소중립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 브리핑'에서 "탄소중립이 왜 불가피한지, 탄소중립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탄소중립 추진 전략은 무엇인지 정부의 계획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전하며, 이날 발표한 추진 전략에 대한 배경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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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 브리핑/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후문제 심각성이 더 부각되면서 EU,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미국의 바이든 당선자도 탄소중립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지향하며 이제 탄소중립은 글로벌 신패러다임으로 대두됐다"라고 말하며, "이제 기후변화 문제, 탄소중립은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이고, '미래가 아닌 당장 눈앞의 현실의 이야기'가 된 것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절박한 과제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각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경제질서가 확 변화하고 있다"며 "수출주도형 경제로 성장해온 우리 산업구조 특성상 미온적으로 대응시 투자 및 글로벌 소싱 기회의 제한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의 발표처럼, 탄소 배출에 대한 글로벌 규제는 변화하고 있다. EU와 미국은 탄소국경세 도입을 논의중이며, 특히 EU는 자동차 배출규제 상향, 플라스틱세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과 금융사들이 납품대상기업과 금융투자 대상을 친환경기업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다.

    수출주도형 경제로 성장해온 우리 산업구조 특성상 미온적으로 대응시 투자 및 글로벌 소싱 기회의 제한이 우려되며, 새로운 국제질서 대응을 위한 우리 변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날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으로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 이라는 3대 정책방향과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라는 소위 '3+1' 전략의 틀을 마련했다.

  •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 브리핑/사진제공=기획재정부
    ▲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 브리핑/사진제공=기획재정부

    먼저, 경제구조 저탄소화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경제구조 모든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에너지 주공급원을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적극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대규모 기술개발 지원은 물론 고탄소 중소기업 대상 1:1 맞춤형 공정개선 지원에 이르기 까지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속도 내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홍 부총리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에 대해서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하며, "차세대전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박차를 가하고 현재 실증단계에 불과한 그린수소를 적극 활성화하여 ‘50년에는 수소에너지 전체의 80% 이상을 그린수소로 전환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육성을 넘어 저탄소 혁신생태계 저변구축도 매우 중요하다"며, "친환경‧저탄소‧에너지산업 분야 유망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 집중 지원함으로써 그린 예비유니콘으로 적극 육성할 것이며, 현재 11개인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도 더 확대하여 혁신기업 육성의 기반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탄소중립사회 전환과정에서 그 어떤 개인·기업·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공정한 전환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이날 취약산업과 계층을 보호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내연기관차 완성차 및 부품업체 등 구조전환으로 축소되는 산업의 R&D(연구개발), M&A(인수합병) 등을 통해 대체·유망분야로 사업전환을 정부가 지원하고 새로운 일자리 수요 파악을 토대로 한 맞춤형 재취업 지원도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탄소중립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신규 조성하고 탄소인지예산제도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전략의 준비와 실행을 위한 대통령 직속 기관도 설치된다. 홍 부총리는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합동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라며 "산업부에 에너지 차관제 신설을 추진하는 등 정부부처 탄소중립 실행역량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2050 탄소중립의 길은 한 세대 30년을 내다보고 결정한 길"이라고 말하며, "그 과정에서 소비자∙기업 등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이 최대한 유지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