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내년 예산 17.5조원으로 확정..."디지털 대전환 사업시행"
기사입력 2020.12.03
2020년 대비 1조 2,086억원(7.4%) 증액
한국판 뉴딜, 3대 신산업 육성, 감염병 대응 등에 박차
  • 최기영 장관/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최기영 장관/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판 뉴딜을 통한 디지털 전화에 속도를 내기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부’)의 내년 예산이 17.5조원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과기부는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총 17조 5,154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올해 예산인 16조 3,069억원 보다 7.4%(1조 2,086억원) 증액된 규모로 한국판 뉴딜, 기초·원천 연구개발, 3대 신산업 육성, 포용사회 실현, 감염병 대응을 위한 예산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은 27조 4,018억원으로 올해보다 13.1% 늘어난 3조 1,823억원으로 확정됐다.

    내년도 예산 중 1조 9,366억원은 한국판 뉴딜에 투입된다. 디지털·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선도하고, 이에 따른 미래 고용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해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국가·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디지털 뉴딜에 총 1조 5,315억원의 예산이 반영 됐으며, 탄소자원화·에너지 효율 향상·미세먼지 저감·수소 기술개발 등 그린뉴딜에 총 610억원이 반영됐다.

    기초연구 및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우주·원자력 기술개발, 기술사업화 등에 올해보다 4,320억원(7.8%)이 증가한 5조 9,938억원을 반영했다. 특히, 연구주제와 기간 등을 연구자가 주도적으로 제시하는 기초연구사업에는 올해보다 19.4% 증가한 1조  7,907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며, 강소특구 추가 지정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도 600억원으로 확정됐다.

  •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이오헬스, 인공지능(AI) 반도체,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보다 36.6% 증가한 7,104억원을 투자한다. 의료기기, 신약 등 바이오 신기술에 대한 전주기 지원을 확대하고, AI 연산성능과 전력효율을 향상시키는 신개념 PIM(Processing In Memory)반도체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등 포용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에는 1조5179억원이 들어간다. 경력단절 여성 과학기술인 복귀 지원(160억원), AI 핵심인재 양성(180억원),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757억원),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630억원) 등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대비해 기초역량을 강화하고, 점점 규모가 커지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54.6% 는 1394억원으로 정해졌다. 특히, 신·변종 감염병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해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설립(55억원)과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102억원) 등에 힘쓸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만큼,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 실현과 산업과 사회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도할 혁신경제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산·학·연 등 유관기관과의 소통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