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지역균형 추가, 75조 지역에 투입...비판도 잇따라
기사입력 2020.10.13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17개 시·도지사 한 자리에
혁신도시·도심융합특구, 지역균형 뉴딜 거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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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튼튼한 안전망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더해 한국판 뉴딜의 기본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장시킨 ‘지역균형 뉴딜’의 개념과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한국판 뉴딜 추진 이후 당·정·청 주요인사 뿐만 아니라 17개 시·도지사가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인 행사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더해 한국판 뉴딜의 기본 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고자 한다”며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초광역권 지역균형 뉴딜을 포함해 지역의 창의적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의 골자는 한국판뉴딜 투입자금의 절반을 지역사업에 투입해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 160조원의 47%인 75조3000억원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투자된다”며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인 성공을 위해선 지역의 적극적 동참과 협업이 필수”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시킨 개념으로, 한국판 뉴딜 사업 중 지역에서 시행되고 그 효과가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귀착되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소개했다.

    지역균형뉴딜은 크게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과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으로 나뉜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 투자계획 160조원 중 실질적으로 지역에 투자되는 지역균형 뉴딜 규모는 전체의 약 47%인 75조3000억원이다. 국비 42조6000억원과 지방비 16조9000억원, 민간자본 15조8000억원으로 이뤄진다. 현재 총 136개 지자체가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교부세 및 지방채 초과발행 지원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를 지원하고, 뉴딜펀드를 활용해 지역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년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평가하고 혁신성과 효과성이 뛰어난 사업을 발굴해 국가균형특별회계 차등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지역균형 뉴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에 교부세 추가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발표가 있은 후, 지역균형뉴딜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았다. 크게는 '보여주기' 성격이 강하다는 것과 지방 재정의 악화를 우려하는 것이다.

    '보여주기'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는 이미 지방자치단체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뉴딜이란 명칭을 붙여 재포장한 사업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재난지원금과 방역사업 관련 지출이 늘면서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이 급증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13일까지 지방채 발행 규모는 5조9250억원에 달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지방정부 부채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에서 정부가 한국형 뉴딜 사업 추진을 이유로 지자체 재정을 더욱 악화 시킨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